미래학자도 "한일 무역분쟁 발생부터 뒷북대처…5년내 '소재 독립'해야"

최현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AFHI) 부소장.(사진=문채석 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자동차 등 미래산업이 활성화돼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3~5년 뒤까지 '소재 독립' 수준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현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AFHI) 부소장은 16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일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5년 안에 소재 독립 수준의 품질 혁명을 해야 경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소장은 제조업 발전 3단계인 '단순 조립형 제품 생산(1단계)-중간제품 생산(2단계)-부품 및 소재 생산(3단계)'을 언급하면서 일본·미국·독일 등은 3단계에 올라갔는데 한국은 아직 2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텐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뒤 자동차 등에 탑재하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때를 노려야 한다"면서 "일본으로부터 소재 독립을 할 정도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못하면 삼성전자 · LG전자 ·현대기아차( 현대차 · 기아 ) 등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소장은 "정부가 일본과의 확전을 준비한다고 해놓고 정작 실무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분쟁은 끝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한국에 경제 압박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최악인데, 수출국인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아직은 일본이 '금융전쟁', '화폐전쟁' 같은 2라운드로 나가진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패권전쟁의 7개 영역은 무역전쟁, 금융전쟁, 산업전쟁, 환율전쟁, 인재전쟁, 원가전쟁, 군비전쟁 등이고 무역전쟁은 시작단계라고 설명했다.

최 부소장은 "한일 무역분쟁이 발생한 것부터가 한국 입장에선 늦은 대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압박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이긴 뒤 개헌을 통해 '보통국가화'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아베 정부의 패권국가 야욕은 오래 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중국도 만만찮은 골칫거리다. 미국이 중국을 선두 자리를 위협할 유일한 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역분쟁을 '패권전쟁'의 일환으로 보고 얼마든지 중국에 '금융전쟁', '화폐전쟁' 등을 걸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손해를 본 뒤 다른 나라에 무역전쟁 등을 걸 가능성이 충분하며 '미중 분쟁'이 끝났다고 우리 기업 및 증권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켤 것으로 속단키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부소장은 "대중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동조화는 불가피하므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국도 곤란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집중적으로 기술 압박을 하는 것을 보면 금융전쟁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양국의 무역분쟁이 끝나면 우리 기업과 증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전략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다. 2단계에 불과한 산업개혁은 물론 16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고용난 등부터 풀었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 등을 했다는 것이다.

최 부소장은 "산업, 부채, 고용 등을 먼저 다잡지 않고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건 것은 '눈 오는 출근길에 눈 먼저 안 치우지 않고 차를 몰다 출근을 못한 꼴'"이라고 빗댔다.

최 부소장은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개인투자자들이 자산효과(투자로 자산증식)를 노리는 현상은 자연스럽다고 봤다. 문제는 자산의 80%나 부동산에 몰린 점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보진 않는 입장이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하면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이론이라면 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이런 정책이 결여돼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 대세상승기까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인도 등에 인덱스 투자(패시브 투자)를 하는 전략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특히 중국은 부채와 그림자금융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대세상승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부소장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버티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미래학자다. 저서로는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제4의 물결이 온다', '인재의 대이동' 등이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