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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요구 수용시 6100억원 추가예산 필요"

최종수정 2019.07.16 16:53 기사입력 2019.07.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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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연대회의, 오늘 임금 본교섭 재개
총액인건비 예산 총 4조9145억여원 소요 전망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페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페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당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 문제를 놓고 다시 교섭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약 6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 교육당국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본교섭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3만2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급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요구 수용시 6100억원 추가예산 필요"

교육부는 이같은 노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면 올해 책정한 총액인건비 예산 총 4조3044억여원보다 6100억여원이 더 많은 4조9145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인건비로 책정되는 평균 예산은 3013만원에서 3440만원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난해 4월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직원 수인 14만2864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올해는 비정규직이 이보다 많은 15만1809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파견·용역직 직고용이 늘어나고 돌봄전담사도 증원될 예정이라 현 재정 여건상 6000억원대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게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청들은 또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을 노조 요구처럼 일괄적으로 증액하기보다는 각 직군·직종에 맞는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교육부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노조와 협의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마련하겠다"면서 "공동 태스크포스(TF) 등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는 개선돼야 하지만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기도 한다"면서 "교육청과 노조의 임금 교섭을 중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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