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력 비판에…日 "보복조치 아냐" 재차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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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켜 역사를 역행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NHK방송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으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이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스가 장관은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면서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담당 부처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같은 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에 대해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해왔다"면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검토는 처음부터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는 관점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수출 규제는 국내 조치로서 전혀 그런 발언(문 대통령의 발언)은 맞지 않다"면서 "일본으로서는 안전 보장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코 경제산업성은 또 지난 12일 있었던 한일 실무자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는지를 놓고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한일 실무 당국자들이 실무 회의를 한 이후 한국 측의 철회 요구 여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나온 데 대한 해명을 한 것이다.

일본 측은 한국 대표단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철회'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회의 이튿날인 13일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면서 일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산업부는 15일에도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형태로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세코 경제산업성은 이에 대해 "그런 발언은 전혀 없었고 사실과 다르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런 주장을 통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면서 한국 측이 요구하는 국장급 협의를 포함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인선 시한이 오는 18일인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18일이 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가정의 질문이니 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할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는 고노 외무상이 자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면서 "그렇게(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지 않게 할 대응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