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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일본 '對한국 제재' 정면 비판

최종수정 2019.07.16 07:48 기사입력 2019.07.1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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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일본 '對한국 제재' 정면 비판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불거진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라며 정면 비판했다.


NYT는 이날 "일본이 자유 무역을 깨면서 국가 안보를 거론한다. 친숙하게 들리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NYT는 먼저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경제'를 주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해 온 글로벌 무역 질서를 강력히 옹호한 지 겨우 이틀 후에 "자유무역 질서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NYT는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과 러시아 등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무역을 규제한 나라의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드물게 써먹는 이런 주장들은 무역 분쟁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랜 기간 정립된 글로벌 규칙들에 의해 사라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소재 중국대학 국제법률 교수는 "(일본의 무역규제가) 너무 자주 사용되면 전체 국제 무역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일본 당국자들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한국 측 회사들이 부적절하게 취급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회사 이름을 특정하거나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측 당국자들은 일본의 이같은 조치들이 2차 세계대전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 등과 관련해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키기 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이어 로욜라매리마운트 대학의 일본학자 지니 팍의 말을 빌어 "진짜 골치 아픈 것은 무역이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무기화해 다른 나라에게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슈를 강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NYT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어 왔지만 '국가 안보'라는 위협을 명분으로 예외를 만들어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주요 교역 대상 국가를 상대로 공격을 가할 때마다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혼합시켜 왔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 상무부의 '외국산 자동차의 국가안보 위협' 보고서,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 관세 위협 등을 사례로 들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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