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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아베, 대응 고민하는 韓…문제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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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여야 대립, 단일대오 어려운 정치 환경…한·일 충돌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정쟁의 불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카드까지 준비한 것은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경제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선택이다. 아베 총리가 '악수(惡手)'의 유혹에 빠져든 것은 '분열 정치'의 메커니즘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일본도 피해를 보겠지만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계산이 담긴 판단이다. 아베 총리는 자국의 중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을 때리는 방법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왔다.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여론 몰이가 '강경 드라이브'의 배경이라는 얘기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경제 제재의 해법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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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대목은 국내 정치 환경의 특성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맞설 '강수(强手)'를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다. 이는 중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50대 50으로 갈리는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여권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지만 여론의 흐름은 이와 다르다. 일본 경제 제재 현안이 불거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꺾인 모습이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 조사 때보다 3.5%포인트 하락한 47.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3.5% 상승한 47.3%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리얼미터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시작된 4일 일간 집계부터 9일까지 조사일 기준 나흘 연속 하락하는 등 약세가 지속됐다"면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 제재 이슈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당 의원들은 한일 충돌 상황에서 정치권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회담의 형식과 관련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화의 접점이 마련됐지만 아직 '대립의 불씨'가 꺼지지는 않은 모습이다. 이날 한국당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도 정국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변수다.


한국당은 일본 경제 제재와 관련해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칼날을 거두지 않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15일 제21대 총선은 정확히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의 승자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한국당은 총선 전략 차원에서라도 대여 강경 노선을 누그러뜨릴 이유가 없다. 여야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국내 정치 상황은 일본의 전략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경제에 부담을 안겨줄 경우 민심이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이 아베 일본 정부의 정치적 노림수를 고려해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치권, 정부, 민간을 총망라해 지일파는 일본으로 뛰어 들어가 물밑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강경 투쟁을 하자고 하지만 동시에 외교적으로 풀어 우리 이익을 관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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