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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2.87%인상' 해결책 아냐…과거에도, 지금도 틀렸다"

최종수정 2019.07.12 09:18 기사입력 2019.07.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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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대표 150여명이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대표 150여명이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업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만 또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최저임금은 과거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6.3% 인상된 888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인상률이 적다고 박수칠 일은 아니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이미 1만30원의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기에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에서 2.87% 오른 것"이라며 "이번 인상률이 낮다는 것은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대다수가 지불능력이 없어 범법자로 몰리고 그에 딸린 저소득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노동량이 늘어나고 노동자보다 적은 평균 소득을 얻는 상황에서 '2.87% 인상'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태양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다 녹아내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가장 앞에서 녹아내리는 것은 노총도, 경총도 아닌 소상공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업계가 처해진 상황을 고려해 '지불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정확히 내놓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걸고 분노·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규탄대회를 전개해나가기로 결의했다. 다음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은 "최저임금의 규모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장이 직속 '제도개선전문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며 "구분적용을 우선 의제로 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입법당국에 권고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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