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폐기, 중요하나 완전하진 않다"…한미 '北비핵화' 시각차 여전

문 대통령 "영변 폐기가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
美전문가들 "영변 외 다른 시설도 신고·폐기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공군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비행훈련을 참관하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왼쪽에는 제복 차림의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과 김평해·오수용 당 부위원장의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검증·폐기를 '불가역적 비핵화'로 평가하면서 한미 간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시각 차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변이 북한의 주요 핵 시설임에는 분명하나 영변 폐기만으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내외 7대 주요 뉴스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한 신고·폐기가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과거 영변 핵 사찰을 주도했던 미국의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26일(현지시간)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단계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 이외의 핵무기 생산과 실험 시설 그리고 무기의 폐기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토비 달튼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핵정책프로그램 국장도 이날 "영변 이외에 있는 여러 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미사일 생산 시설 등 장소를 불문하고 광범위한 주요 핵 프로그램 시설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문제안보연구소 소장 역시 이날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라면서 "북한의 전체 핵무기와 시설들을 알아야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영변 비핵화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말 그대로 핵무기 생산 시설들의 전면 폐쇄이며, 따라서 영변 이외 시설들의 추가 신고와 폐쇄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변 핵 폐기를 놓고 완전한 비핵화로 볼 수 있느냐를 논의하기보다는, 영변 핵 폐기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보는 시험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릴 킴볼 미 군축협회장은 이날 "영변 핵 시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도 협상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