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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의 '봄잠' 끝낸 국회, 한국당 합의 뒤집기에 다시 안개 속 (종합)

최종수정 2019.06.24 22:27 기사입력 2019.06.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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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국회 정상화, 쟁점현안 처리 합의 불발…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 개최도 원점으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가 80일의 '봄잠'을 끝내고 정상화의 기지개를 켰지만, 다시 안개속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합의했던 6월 국회 정상화 방안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상황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은 국회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6월 국회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음 달 1일부터 3일 간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고, 8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을 시작할 계획도 세웠다. 올해도 이미 절반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과제가 쌓여있는 데도 좀처럼 접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정국은 위태로운 시간을 이어갔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각종 상임위원회가 모두 멈추는 파행 사태가 80일 간 이어졌다. 민주당이 이인영 원내대표 체제로 바뀌는 등 원내 사령탑 교체가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를 마친 후 돌아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를 마친 후 돌아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장례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화합의 분위기도 조성됐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타결이라는 최종 합의의 문턱까지 갔다가 문구 논란, 경제실정 청문회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파행을 이어갔다.

24일 오후 여야 합의문이 발표될 때만 해도 파행은 끝날 것처럼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되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천신만고 끝에 이뤄진 국회 정상화다. 더 이상 정쟁과 대치는 중단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 본회의를 기다리는 도중 전혜숙 민주당 의원에게 등짝을 맞자 손으로 엑스자 표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 본회의를 기다리는 도중 전혜숙 민주당 의원에게 등짝을 맞자 손으로 엑스자 표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먼 길을 돌아왔지만 국회가 바른 길로 접어들은 것은 다행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의 국회 정상화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핵심쟁점에 대해 앞으로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가 명기된 것은 큰 성과다. 국회 협치의 명문화이자, 향후 민생 국회를 지속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80일 간 이어졌던 국회의 봄잠은 현재 진행형이다. 공식적으로는 국회가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 패싱'이라는 논란의 불씨가 살아 있다.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의원들이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강경론에 무게를 둔 행보인데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도력에 흠집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은 의원들의 추인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면서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들이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은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등 필요한 사안만 선별적으로 국회 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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