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G 장비 '중국산' 전면 배제 추진…"다국적업체, 중국 떠나라"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5G 이동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제조사의 국적과 관계없이 '중국산'은 모두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미 재무부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로 이용되고 있다며 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화웨이는 물론 중국에 공장을 둔 노키아ㆍ에릭슨 등 비(非)중국 국적 기업의 장비와 부품도 미국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사용될 5G 장비는 중국 밖이나 미국 내에서 생산ㆍ디자인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사이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외국산 네트워킹 장비의 5G 망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미국 내 정보통신 공급망에 대해 150일간의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미 당국자들은 미국 업체들에 라우터, 스위치, 소프트웨어 등 5G 부품ㆍ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중국 밖이나 미국 내에서 제품을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WSJ는 "(이 방안은) 미 무선통신망 사업자들에 장비를 팔아 온 회사들이 미 기업과 거래를 계속하려면 중국 밖으로 공장을 옮겨야 한다는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등을 예로 들었다. 노키아의 경우 지난해 기준 글로벌 생산 시설의 10%, 에릭슨의 경우 45%를 중국에 두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장비 및 관련 서비스, 인프라 등의 매출은 연간 총 2500억달러대(약 290조원) 규모이며, 이중에서도 미국 시장은 가장 규모가 크다.

WSJ에 따르면 이 방안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며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다. 미 정부는 업계의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10월 중 관련 법규 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다

WSJ는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술ㆍ무역ㆍ영향력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려는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일부"라며 무역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미국은 국가 안보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5G 기술의 제조ㆍ설계 장소를 영구히 바꾸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4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구축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기초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네트워크의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