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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사고 평가에 문제 있다" … 상산고가 주장하는 근거들

최종수정 2019.06.20 13:39 기사입력 2019.06.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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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감사결과 무리하게 포함해 총 100점 중 5점 감점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 없는데도 갑자기 정량평가

"전북 자사고 평가에 문제 있다" … 상산고가 주장하는 근거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준 평가 항목들이 적법하지 않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청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평가로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전북도교육청이 밝힌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르면, 31개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은 것이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인 이 항목에서만 무려 5점이 감점됐는데, 상산고의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79.61점으로 기준치인 80점에 불과 0.39점 부족했던 것에 비춰보면 상산고의 생사를 가른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감점은 전북교육청이 2014년과 2018년 진행한 상산고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교육청은 다만 구체적인 감사 결과와 감점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취소를 위해 부당하게 감사 결과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 결과만을 적용해야 했는데 2014년 것까지 포함해 감점 요인이 커졌다는 것이다.

상산고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2015년 자사고로 재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14년 감사 결과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앞서 전북교육청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연평균 10% 이상 충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시행령이 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갑자기 이 기준을 들고 나왔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실제 상산고와 동일하게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민족사관고와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은 해당 교육청에서 평가표준안을 수정·적용하고 있다.


상산고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북교육감이 승인한 상산고의 신입생 선발 전형요강에도 일관되게 '3% 이내' 또는 '선발비율 자율'이라고 명기했는데도 지난해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다가 올 들어 '10% 선발'을 지표로 적용한 것은 법령을 도외시한 평가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평가표준안에도 재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됐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유독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한 점도 평가의 형평성·공정성 시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인 상산고는 79.61점을 받고도 그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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