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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더 커진 한전…'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만지작

최종수정 2019.06.20 12:13 기사입력 2019.06.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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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이사회 의결땐 '배임 우려' 커진 상황

정부 재정지원 없으면 고스란히 2874억원 할인 부담 떠안을 판

전기 적게 쓰는 가구 요금할인 줄이면 적자폭 만회하고도 남아


한숨 더 커진 한전…'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만지작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앞두고 정부와 한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사회가 3000억원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자칫 한전 경영진이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전은 일부 재정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론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축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로펌 2곳에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21일 열리는 이사회 이전에 이사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법률 검토 결과가 '배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올 경우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이사회 입장에선 개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정부가 한전의 손실 폭을 얼마나 보전해주느냐다.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로펌도 정부의 지원 여부와 규모가 명확해야 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전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지원 규모에 따라 한전 경영진의 배임행위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한전에 제시한 최종안은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 구간을 유지하면서 1㎾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ㆍ2단계 구간 상한을 200㎾h→300㎾h, 400㎾h→450㎾h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와 같은 폭염 시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다면 한전이 2874억원의 할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3가지 안을 제시한 토론회에서 한전에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지난해에는 폭염에 따라 비상조치 성격으로 진행되면서 한전의 요금약관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제도화하겠다"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한전의 손실분을 모두 보전하기에는 국회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지난해에도 여름철 한시 할인에 따른 손실액 3611억원 중 10%인 357억원만을 예비비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 혹은 축소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를 줄이면 한전 적자 폭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부유층도 이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한전은 지난해 이 공제에 따라 958만가구에 총 3964억원을 할인해줬다. 이 공제제도를 폐지하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액(최대 2874억원)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름 전기요금을 깎아주면 전기 사용량은 더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한전의 적자 폭은 매년 더 커지게 되는데 이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면 사용자와 부담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더 커진다"며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필수사용량 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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