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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복지재편·기업부담…정년연장, 남은 숙제 수두룩

최종수정 2019.06.19 11:09 기사입력 2019.06.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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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2030년대엔 연평균 52만명 감소 전망

법정 정년 5년 늘리면 사회·경제적 비용 그만큼 줄어


노인연령·복지재편·기업부담…정년연장, 남은 숙제 수두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정년 연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층의 일자리 상황이 안정되면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복지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화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만큼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민간에 먼저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사회적 부담 덜고 생산가능인구도 확대"=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23만2000명 줄어드는 데 이어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엔(UN) 경제사회국은 최근 발표한 '세계 인구전망'에서 2060년 우리나라의 비생산연령인구(만 14세 이하ㆍ65세 이상) 비중이 생산가능인구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5년 연장되면 생산가능인구를 끌어올릴 수 있고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5년 늘리면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 인구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율은 올해 20.4명에서 13.1명으로 떨어진다. 고령층에 투입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후 대책이 미흡한 베이비부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공개변론에 참석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미래 인구노동력 부족 규모를 예측해보면 약 2060년까지 최대 900만명이라는 규모가 나온다"면서 "가족 구조 자체도 더 이상 노인 부양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자기 노후를 위해 근로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실제 제도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60세 정년을 적시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시기는 2014년으로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로 연장한 시기인 1989년과는 24년의 시차가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60세로 정년을 늘린 지 고작 5년밖에 안 됐고 앞서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데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며 "연금 수령 시기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법적 정년 연장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제 산적…제도화까지 먼 길= 제도화까지 20년이 넘게 걸린 데는 정년 연장이 사회에 정착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지가 관심사다.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것이다. 정년 연장과 맞물려 노인 복지제도 수혜 대상이 되는 기준 연령 변경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과 2033년까지 상향이 예상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뒤로 밀리게 된다. 국민연금 등의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 일하지 않는 노년층은 소득 절벽에 직면하게 돼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지하철 경로 우대를 비롯해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제도인 노인외래정액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로당 이용 등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노인복지사업 재편도 필요하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완화시켜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부담 비용이 2016~2020년 107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년을 연장하려면 첫 번째로 생산성과 상관없이 근속연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고,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담보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정부의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는 꼴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된다. 정년이 늘어난 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래 버틸수록 신규 일자리를 뽑는 유인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0세 이상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기엔 이르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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