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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문 열리나…정부, 내달 인구대책 발표

최종수정 2019.06.19 11:10 기사입력 2019.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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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정년연장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논의
정년연장 제도화 카드도 만지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정년 연장에 따른 법과 제도 변화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촉발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논의한다. 다음달 TF 논의 결과가 공식 발표된 이후에는 '정년연장'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다룰 새로운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인구대책TF의 논의 결과가 나온 이후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정년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년문제, 고령인구 재고용 등 고령화와 관련한 제도적 이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임금 체계와 고용형태 변화 등 노동시장 제도 변화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정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지급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저출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적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TF에는 10개 분과가 가동되고 있다. 내달 발표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는 인센티브 제공 외에 복지, 저출산 등도 담길 전망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복지 정책 추진 방향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인구대책 논의를 이어간다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판결 이후 '정년 65세'를 적용하는 사례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손해보험사들은 65세 육체가동연한을 반영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125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자동차보험료를 약 1.2% 올렸다.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연금수급과 청년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현재 65세인 노인에 대한 연령 규정도 다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게 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노인빈곤 문제 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여러 방안 중 일자리 제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인구구조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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