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려도 된다"는 소상공인들…中企와 2인3각 시각차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 돌입
중소기업 "최소 동결·기업 지불능력 반영"
소상공인 "동결 무의미…사업 규모별 차등화 먼저"
중소자영업 "물가상승만큼 인상…불공정구조 개선도"

소상공인엽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의원회 이근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27일)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각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소상공인업계는 대안이 마련될 경우 인상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노동계와 손잡고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15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영세·소상공인 업종·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가 18일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에 따르면 2년간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은 40.2% 증가했고, 고용은 2년 전보다 10.2%,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때문에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며 중소기업계 성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소공연은 중소기업계와 달리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하지 않는다. 소공연은 중소기업계에 앞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심정"이라며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오를대로 올라 고용·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내년에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소공연은 최저임금위가 영세 사업장을 위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공식 권고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높은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업종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화보다 규모별 차등화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대책의 실효성 제고,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최저임금위와 정부에 제시했다. 이같은 요구가 묵살될 경우 지난해 8월29일처럼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도 경고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소상공인업계 일각의 시각도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1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불공정 경제구조 해소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상총련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를 체감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최저임금이 아닌 재벌 위주 경제정책에 따른 불공정한 구조라고 봤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 가맹점 불공정거래 개선 등 독과점 시장구조를 정부가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트, 대리점, 편의점 연합 등으로 구성된 한상총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지지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지불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불공정구조가 정상화 되기 전 최저임금을 29%나 올려 타격이 컸기에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정도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