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정부, 北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

2017년에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안 해
그러다 하노이 '노딜' 되자마자 지원
"협상 불씨 살리려는 미끼로 보일 수밖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대북 식량 지원을 놓고 인도주의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바로 식량을 정치화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정부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13일 아시아경제와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모순적 행태로 북한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약 94억원)를 지원하기로 확정했고, 11일 송금 절차를 완료했다. 적지 않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800만달러를 지원했지만 북한 매체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생색내지 말라"는 비판이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 당초 정부는 2017년에도 800만달러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여론과 대북 제재를 의식하며 이번처럼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았다. 태 전 공사는 "만약 정부가 정말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마음이 있었다면 지원을 의결하자마자 (그때)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영양실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30년간 매해 국제 공동체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아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는 800만달러를 집행했는데, 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나면서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 궤도에 붙잡아두려고 식량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정부의 행보에 대해 북한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북한 식량난 완화에 큰 도움도 되지 않는 지원을 하며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는 것은 인도적 지원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라는 게 태 전 공사의 판단이다. 오히려 꾸준히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북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재 식량 사정에 대해 태 전 공사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파악했다. 그는 "한국이 식량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북한에서 아사 현상이 발생하는 정도는 아니다"면서 "정부는 식량이라도 줘서 협상의 불씨를 살려볼까 하는 식의 속 보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인도주의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