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멈춰버린 연금개혁 논의 아쉬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7일 사실상 논의가 멈춰버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별 소득 없이 끝난 데다 내년 총선 등으로 사실상 국회에서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도 물 건너 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다녀온 북미 출장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든 전문가든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갑론을박 토론을 하면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융단폭격 공격을 해서 논의가 진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영국 등은 치열한 논쟁 속에서 차분하게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치열하게 논쟁이 붙었다가 지금은 식어 굉장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율 인상,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며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현재 논의의 동력을 상실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 특위는 6개월간 논의를 지속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입법화도 요원하다. 연금제도 개혁은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이나 국회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정치권이 민감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1차 재정계산 후 이듬해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하,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지만 국민과 야당 반발로 제도 개혁까지는 4년이 걸렸다. 보험료율은 손도 못 댔다.

김 이사장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정부안)이 노인빈곤 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진 데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캐나다는 노인빈곤 실태 조사를 먼저 한 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추계 결과만 내놓고 이에 따른 기금 소진 시기가 논란이 되다 보니 정작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생략됐다"고 말했다.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리면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A값) 기능 유지 여부, 서비스 전달체계, 공적 노후소득보장 범위 등 구조 개선에 대한 고민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 등에 따라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민연금 정부안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가 보도됐을 때 국민 반발이 컸던 것이 수급연령 인상이었다"며 "소득 크레바스(공백)를 견딜 대안이 없는데 수급연령만 올리는 것은 국민연금의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역의 이탈 현상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300명의 운용역이 650조원의 기금을 굴리고 있다. 1인당 2조원이 넘는 기금을 관리하는 셈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역 이탈비율은 약 10%로 업계 평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공기관의 한계라 운용역에게 최상의 대우를 할 수 없지만 처우를 최상위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과 별개로 국내외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자체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