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혁신성장 바라면 친노조·반기업 정책 폐기해야”

“민주노총, 각종 불법 행위…어떤 기업이 혁신성장 이루려 하겠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 혁신성장을 바란다면 친노조·반기업 정책부터 전면 폐기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일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왔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이번 북유럽 순방은 이 나라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들 3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첫째 노사정 3자 협력에 기초한 전국 중앙수준의 단체교섭, 둘째 혁신성장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 셋째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복지국가”라며 “노사협력에 기초한 전국 중앙수준의 단체교섭은 높은 임금은 깎고 낮은 임금은 올리는 연대임금정책의 틀 안에서 진행됐고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는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정의 협의와 타협, 양보를 통해 의회에 제안된 정책은 협치에 기초한 정치과정을 통해 입법화 될 수 있었다”며 “정부·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당연시했고 야당 또한 반대자의 역할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이들 국가들이 갖는 정치제도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증대되는 노사갈등이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다”며 “북유럽 국가들은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뤄냈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노사갈등은 더욱 커지고 기업은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최저임금은 2년 새 29%나 올랐고, 주 52시간제 등 각종 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여기에 친노조 정부를 뒤에 둔 강성노조 민주노총이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루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