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본격화…4년간 3800억 투입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시는 2022년까지 4년간 약 3753억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SOC를 도보 5~10분 거리(250m~500m) 이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거환경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동안 앵커시설 위주의 기반시설 공급에서 벗어나 우리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를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한다. 또 마을건축가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사업 추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 조례 시행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2020년~2022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범사업 13개 자치구는 추진의 시급성, 파급 효과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별로 선정됐다.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치구 협의과정을 거쳐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시설 당 최대 20억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2020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100년 역사를 지닌 곳으로 이웃의 정을 나누며 살아 온 삶의 터전이자 후손에게 물려 줄 살아 숨 쉬는 주거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