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
재개발 부작용 최소화 위한 개발 대책인데
'손혜원 타운' 투자자들이 원주민 이익 가로챌 우려
20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손 의원의 가족과 측근들이 2007년 초 목포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직후인 같은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목표 만호동 일대 29만㎡(1989년 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일대 10만㎡(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를 각각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손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집중 사들인 부동산이 대거 포함된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지역은 이듬해 8월 전남 목포 만호동·유달동 일원의 11만4602㎡ 규모로 지정됐다. 3개의 프로젝트에는 국·시비 등 총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는 5건에 불과했고, 이후 2년 동안은 아예 거래가 없었다. 반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량은 6건으로 크게 늘었다.
손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9일에도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2건(49평 1억1279만원, 29평 9840만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측근들이 사들인 부동산은 나전칠기박문관을 짓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여러 채는 흩어져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집는 짓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논리에 따라 전·월세로 살던 서민층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고, 작은 가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로 장사를 접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손 의원 사례처럼 외지인들이 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완료된 후 시세 차익이나 관광객 증가로 인해 늘어난 수익 등 개발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이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매년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지와 1, 2차에 걸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한 곳은 167곳이다. 올해는 100곳을 신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30곳을 조기 선정하기로 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뉴딜 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과 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모든 뉴딜사업지역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 중이며, 선정 단계에서도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