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6위 ‘성매매 공화국’ 된 한국…‘性파라치’ 부활 목소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성매매가 최근 큰 화두로 떠올랐다.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성파라치(성매매와 파파라치의 합성어)’ 제도의 부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매매 문화는 매우 심각하다. 미국 암시장 전문 조사기관 하보스코프닷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20억달러(13조5500억원)로 세계 6위다. 앞선 순위의 나라들(중국, 스페인, 일본, 독일, 미국)이 모두 한국보다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석된다. 게다가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은 하보스코프닷컴의 추산치의 3배에 달하는 30조원 이상 규모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2016년 발간한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 남성 10명 중 5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4%는 성매매 횟수가 2회 이상이라고 답했고, 최근 1년간 평균적으로 8.46번 성을 구매했다.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성매매 탓에 최근에는 배우자, 연인의 유흥·퇴폐업소 출입기록을 찾아주는 ‘유흥탐정’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의뢰인이 1만원을 입금하면 유흥탐정 관리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정보를 탐색해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성매매가 얼마나 사회에 만연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성매매 공화국’이란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파라치’ 제도의 부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성파라치 제도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가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도입 초기에는 포상 대상의 폭도 넓고, 지급액도 크게 배정됐지만, 전 국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성파라치 보상 지급 예산을 대폭 줄였고, 포상 대상도 크게 제한했다. 2009년까지 보상 실적이 ‘제로(0)’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을 겪으며 ‘죽은 제도’로 전락했다.

성파라치 제도의 근황을 보면 지금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성파라치 제도로 보상금이 지급된 건 단 1건에 불과했다. 여러 전문가들이 제도 활성화 목소리를 냈지만, 성매매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국민이 범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쳤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람의 인권을 사고파는 반인륜적 행위인 성매매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란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하늘 아래 만인의 인권은 모두 평등하며, 이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는 안된다”며 파파라치 제도 도입과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청원자는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성매수자를 찾고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매수 현장이나 메신저, 문자, 관련 사이트 등 증거를 제보한 사람에게 소정의 상금을 준다면 검거율도 높아지고 경찰 인력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10시 기준 77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또 처벌 강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다 붙잡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거율도 낮고 검거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소유예,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점도 꼬집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