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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 '키스방 업주' 잡고보니 공무원…공직기강 '바닥'

최종수정 2018.09.03 14:50 기사입력 2018.09.03 11:10

'나체 불법촬영' 서초구청 공무원에 '키스방' 운영한 경찰까지
공무원들 각종 범죄 연루되면서 공직기강 '추락'
공무원 범죄 유의미한 감소 없어…전체 공무원 100명당 1명 꼴
일선 공무원들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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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도를 넘는 일탈 행위가 이어지면서 강력한 공직 기강 바로 세우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사이트에는 충격적인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다. 일명 '박카스 할머니'라고 불리는 70대 여성의 나체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올린 일베 회원은 사진과 함께 여성과의 성매수 경험담도 자랑스레 늘어놨다. 해당 게시물은 여기저기로 퍼지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베 사이트에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A(2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사진을 찍은 이는 따로 있었다. A씨는 누군가가 음란사이트에 올린 사진을 재 유포했던 것이다. 최초 유포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 7장을 촬영하고 음란사이트 2곳에 이를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로 B(46)씨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서울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임이 드러나 또 한 번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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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유사 성매매 업소인 이른바 '키스방'을 수개월간 운영하다가 같은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일도 있었다. 소속 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관련 사안을 부산지방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법원 공무원인 C씨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만민교회 신도로 알려진 그는 지난 7∼8월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이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빼내 교회 집사 B씨에게 넘겼다. 그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받는다. 이르면 이날 밤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 밖에도 채용 비리나 성희롱 등 공무원이 연루된 각종 사건 소식은 하루걸러 들려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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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각종 범죄에 연루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 신분인 만큼 공무원 사회에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공무원 범죄 규모는 유의미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않고 있다. 3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2013년 1만1458명에서 2016년 1만427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청 범죄통계에선 지난해 1만1924명으로 다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한해 1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104만8831명임을 감안했을 때 100명당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비율로 보면 전체의 1% 정도만이 해당되지만 국민 생활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직군임을 생각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
이와 관련, 한 일선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번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열심히 일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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