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채용…비용절감 목적으로 비정규직 사용하지 않는 것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근로감독관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산재예방,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제들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감독만 충실히 이행해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뿐만 아니라,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자리 창출 노력도 강화하는 등 고용서비스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시간 등 현장 지도·감독만 엄격히 해도 청년들이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청년 3대 핵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 8월 실시한 1차 공모에서만 1820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현장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 추가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장애인, 신중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노동시장과 일자리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단순기능 중심 훈련에서 미래지향적 훈련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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