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영주 장관 "원칙이 지켜지는 노동현장 만들 것"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채용…비용절감 목적으로 비정규직 사용하지 않는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고용노동행정의 기본부터 바로 잡아 원칙이 지켜지는 노동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근로감독관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산재예방,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제들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감독만 충실히 이행해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을 전문화·과학화해 역량을 제고하고, 노동경찰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뿐만 아니라,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노력도 강화하는 등 고용서비스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시간 등 현장 지도·감독만 엄격히 해도 청년들이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청년 3대 핵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 8월 실시한 1차 공모에서만 1820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현장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 추가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장애인, 신중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노동시장과 일자리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단순기능 중심 훈련에서 미래지향적 훈련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