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안호영 "도시재생 뉴딜 농촌 배제한 예산 나눠먹기 안 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농촌을 배제한 예산 나눠먹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농촌 구분 없이 지역을 살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 주도 방식으로 소규모 지역 주도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공모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남짓이고,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기간도 1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가 배제되고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단기간에 지자체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주민들 정주공간이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작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전체 70개 사업지 중 광역지자체가 45개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농촌 지역을 배제하고 도시 지역 위주로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군 단위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나 지역 침체로 쇠퇴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국토부는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정됐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