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기업 폐쇄 조치' 실효성엔 의문"

北의 외화벌이에 타격 줄 수 있다며 일단 긍정적 평가…"실효성은 지켜봐야 알 것"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상무부의 북한 기업 폐쇄 통보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면 북한의 외화벌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밀무역 같은 '허점'이 있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수석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고 북중 국경지역에서 밀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하기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수석연구원 역시 "중국의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북중 국경에서 이뤄지는 밀수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FT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은 중국 상무부의 조치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과 같다"면서도 "중국은 처음 몇 개월 동안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때만 조치를 이행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8개를 완벽하게 이행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에 자리잡은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선 수석연구원 역시 "이번 조치로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줄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북한은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는 "미 정부가 중국에 계속 압력을 행사한다면 중국은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중국은 다시 북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