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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세점 개선案]특허제 vs 경매제 vs 등록제…장기 개선안 '촉각'

최종수정 2017.09.27 17:11 기사입력 2017.09.27 17:11

1차 개선안 특허심사 '손질'
김동연 장관 "면세점 환골탈태" 주문…대수술 예고
면세점 특허제도 바뀌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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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비리 복마전'으로 꼽히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에 대한 1차 개선안이 나오면서 향후 마련될 장기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석달만에 나온 1차 개선안은 특허심사에서 관세청을 배제하고, 특허심사 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했다.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TF에선 특허수수료 인상 문제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공항ㆍ항만면세점 임대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면세점 특허제도가 유지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최근 "환골탈태 수준으로 면세점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제도 자체가 바뀔지 주목된다.

현재 시내면세점의 경우 정부와 민간으로 이뤄진 특허심사위에서 정성평가후 사업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특허심사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던 만큼 특허수수료 높게 적어내는 업체에게 사업권을 주는 '경매제'를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1차 개선안이 발표된 직후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빈번하고 이뤄지고, 사업권의 가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가격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면세점 문턱을 아예 없애는 등록제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TF는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이날 1차 면세점 개선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 국가경제 기여 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 설문조사 진행,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에 참가하는 변정우 교수는 "특허제를 유지할지. 경매제나 등록제 등으로 변경할지 여러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원점에서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 면세사업이 어떤 흐름으고 가고있는지, 이번 정부가 고용창출에 신경을 많이 쓴느 만큼 잘 들여다보가 그 때가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허제도 개편에 대해선 업계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이미 시내면세점이 포화상태인데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따라 실적도 부진한 만큼 등록제로 문턱을 낮출 경우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매제의 경우에도 입찰경쟁이 격화되면 특허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1차 개선안에는 특허기간 10년 연장과 자동갱신과 같은 지원책은 빠져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업계 피해를 감안하는 지원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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