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이기주의…앞길 험난한 공공보육 확충

사립유치원, 국공립 확충 반대하며 파업 예고...서울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애먹어

유치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조인경 기자]저출산 극복의 핵심대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보육 시설 확충이 이해 집단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들은 재정지원 확대와 국ㆍ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오는 18일 하루를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당 수 사립유치원들이 이미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휴업 사실을 알리고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모든 어린이는 공립과 사립을 떠나 평등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의 3분의 1수준에 그쳐 심한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에는 29만원(방과후과정 7만원 포함)만 지원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립유치원들은 특히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현재 25%→2022년까지 40%)에 반대하고 있다. 원아들을 빼앗겨 문을 닫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은 18일 1차 휴업 이후에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25∼29일까지 5일간 2차 휴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휴업에 앞서 오는 11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다.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곳 가운데 90%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지지부진하다. 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300개를 확충하기로 했지만, 자치구청장의 의지 부족, 이해당사자 설득 등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130개소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130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기관 활용ㆍ민관 연대 신축 등을 통해 40개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8월 현재 올해 들어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은 134개소로 목표대비 44.7%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지연은 관련 주체들의 반발 때문이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들 상당수가 임대료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설 개선비ㆍ잔존가치 보상, 주민공동시설 개선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입소 아동이 줄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단지내 가정어린이집 등 주변 민간시설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는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이 제대로 없거나 보육수요가 많은 곳등을 파악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자치구들도 이 문제에 소극적이다. 실제 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별로 최근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이 담당 공무원ㆍ구청장 등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25개 자치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쓴 돈은 총 5690억원인데, 이중 서초구가 516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418억원, 동작구ㆍ강동구 386억원 등의 순이다. 반면 소극적인 자치구들은 예산이 훨씬 적다. 중구 19억원, 강남구 83억원, 종로구 120억원 등의 순이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25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자치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보육담당관은 "올해도 지난해(302개)처럼 300개의 전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충분한 소통에 시간이 걸리고, 구청장의 관심이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