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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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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해 관계자와 기타 정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조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북핵·미사일 사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 우선주의 중심의 보호무역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 본격화하게 됐다. 미 언론은 USTR의 조사가 앞으로 1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측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USTR의 지재권 침해조사 착수 가 중미 무역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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