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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비 완화로 국민 경제적부담 덜겠다"

최종수정 2017.08.09 11:02 기사입력 2017.08.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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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로밍요금 부과방식·위약금 제도 개선 등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기조 실현 뜻


새로 출범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로밍요금 부과방식 개선, 위약금 감경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통신비 완화로 국민 경제적부담 덜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방향' 설명을 통해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단말기 판매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여 소비자 혜택과 시장 활성화 유도한다.

단말기 가격 투명화를 위해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시 제조업자가 제공한 장려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고가단말기 가격을 국내외 비교·분석, 공개하여 출고가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로밍요금 부과방식도 전면 개선한다. 방통위는 "국제로밍 요금을 24시간에서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 요금 인하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24시간 단위로 이용요금이 부과되어 12시간 미만 사용시에도 24시간 이용요금 부과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과도한 위약금 문제도 손본다. 방통위는 이민, 건물주의 설치 반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이용자 차별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 등 위법행위를 조사·시정하여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 실질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최근 기술발전에만 매몰되어 사회적 약자들이 방송통신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노령층,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와 자주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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