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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여름휴가 마치고 복귀…정국 해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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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패싱' 논란…휴가지서도 안보 행보
4강 대사 인선·사드배치·입법 등 과제 산적

文 대통령, 여름휴가 마치고 복귀…정국 해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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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이후 휴가를 떠난 문 대통령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에 시달렸다. 문 대통령이 대북 문제부터 주요 정책 과제의 입법 등에 어떤 정국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휴가 기간에도 안보 행보를 이어 갔다. 청와대는 4일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거북선 모형함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전투수영 훈련을 목격하고 버스에서 내려 생도들을 격려했다"며 사진 여러장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진해 잠수함사령부도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2015년 창설된 진해 잠수함사령부는 1200t급, 1800t급 잠수함 1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함 함장인 김태훈 대령으로부터 안중근함의 성능과 탑재된 무기체계 관련 설명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휴가지인 경남 진해에서 잠수함사령부를 찾아 1800t급 잠수함인 안중근함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휴가지인 경남 진해에서 잠수함사령부를 찾아 1800t급 잠수함인 안중근함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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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진해에서 리아미자드 리아쿠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간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리아미자드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측에 잠수함을 인도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 도중 인도네시아의 장관급 인사를 접견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더 강력한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7일 간의 휴가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휴가 전 공언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임시배치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지역 주민들과 종교계 등의 반발이 거센 데다 중국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외교 문제를 풀어갈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대사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후속 인선도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이 정책 구상을 펼치기 위한 입법도 중요 과제다. 정부는 지난 2일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투기세력을 정조준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대거 담겨 있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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