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겐 IT창업 불모지…'인재 갈라파고스' 한국

한국, 국제인재경쟁력 지수 29위
접근성 좋지만 개방성 매우 낮아
기술창업이민 제도 개편 및 완화
"외국인창업에 대한 문턱 낮춰야"

ICT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각국이 해외인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한국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등 개방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CT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각국이 해외인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한국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등 생태계 개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주요국의 외국인에 대한 창업비자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국가의 적극적인 외국인 창업 유치 사례에 비추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창업 관련 정책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국제인재경쟁력지수(GTCI) 조사결과, 한국은 싱가포르(2위), 일본(22위), 말레이시아(28위)보다 뒤진 29위를 차지했다. 국제화 기술,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국가 매력도(개방성)는 매우 낮았다.

NIPA는 "외국인 창업자의 편의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오아시스(OASIS,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기술창업이민 종합지원 시스템) 제도의 개편 및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 VC, 정부기관, 관련 단체로부터 지원금, 투자 등을 받은 우수 외국인 창업자에게는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자에게 스타트업 비자를 7만5000개 쿼터 내에서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2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영주권도 취득 가능하다.

프랑스에는 '프렌치 테크 티켓'이 있다. 스타트업 선도 국가로서의 허브 조성을 위해 각종 인큐베이팅 지원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해외 인력과 기업 유치 활동을 진행한다.

유럽의 약소국인 에스토니아도 해외인재 유치를 통해 ICT 강국으로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기업설립, 은행업무, 결제, 세금납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e-레지던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창업 기업 유치는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NIPA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첨단 ICT분야에서의 해외 스타트업, 인재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활발한 정보교류 및 최신 기술의 습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일자리 창출, 기존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교류·연계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협업 중심의 기업문화, 환경을 조성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