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논란의 모든 것]"도로 물청소가 낫다"…미세먼지의 불편한 진실

화물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노후화물차 조기폐차도 효과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세먼지를 1t 줄이는데 '도로 물청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한 수용용 에너지 가격조정 관련 공청회에서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감안하면 '도로 물청소'는 정부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지적이다.

8일 구윤모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ㆍ지름이 2.5㎛ 이하 입자상태)를 1t 감축하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은 도로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방안(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가 다니며 발생시킨 비산먼지를 물 청소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어 화물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1억3700만원)하거나 노후 화물차를 조기폐차(2억2600만원) 하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1t을 줄이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은 친환경차 보급(129억200만원)이었다. 구 교수는 "미세먼지 1t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클수록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경유세가 인상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인상하면, 19일 기준으로 경유는 리터(ℓ)당 64원 정도 상승하게 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휘발유 대 경유' 가격 비율이 '100:85' 비중인데, OECD 평균 수준은 '100:90'"이라며 "이를 현재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대입해보면 최소 리터당 60원 안팎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미세먼지 저감 비용을 꺼내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측 연구를 살펴보면 경유세 상승시 미세먼지가 약간 감소하긴 한다. 현재 ℓ당 641원인 경유세를 2배(512.9원) 가까이 올려 경유가격을 ℓ당 1800원대로 높이면 미세먼지는 국내 총배출량에서 1.3% 가량 줄어든다. 환경피해비용은 2조3135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저감 효과 대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망치 대비 0.21%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3조원 가량이다. 결국 이득을 보는 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였다. 같은 조건에서 세수는 총 5조5495억원 늘어나게 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