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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국민의 뜻'

최종수정 2022.03.23 12:01 기사입력 2017.06.16 13:46

文 대통령, '국민의 뜻' 내세워 장관 임명 강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치권에서 '국민의 뜻'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 뜻'을 내세운 게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이어 강경 기조를 보이는 것은 여론 지지를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는 의견이 56.1%로 '여야 협치를 위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34.2%) 보다 21.9%포인트 높았다.

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의 뜻'을 놓고 야당의 해석은 다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6일 "국민 뜻과 응답률 5~6%에 불과한 여론조사가 반드시 일치하느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헌법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국민투표 외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내세워 대통령 인사권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여론조사가 중요하면 한때 부적격 높은 여론조사에는 왜 침묵했나, 왜 무시했나"라며 "앞으로 국정운영을 여론조사로 하겠는가. 여론 따라 야당 주장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비상시국, 국민이라는 말은 독재자들이 쓰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만 가면 독선과 불통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세간의 비판을 새겨들으라"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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