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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만명 늘 때 인건비 4조 증가했다

최종수정 2022.03.23 12:02 기사입력 2017.06.16 11:53

공무원 인건비 1997년 11.7조 → 2016년 32.1조
文,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인건비 추정치 달라

지자체 47곳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감당 못해
공공일자리 확대로 '혈세' 재정부담 가중 우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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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정부 기간 공무원이 1만명 가량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무려 4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포함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며 연평균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것과는 크게 다른 결과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면서 재정 자립은커녕 중앙정부 재정을 동원해 일자리만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로 공무원이 늘어나면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통계청 e-나라지표를 보면 교원과 경찰을 포함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지난 20여년간 7만여명이 증가했다.

우선 박근혜 정부 4년간 1만명 가량 증원됐다. 2012년 말 기준 공무원 정원은 61만5000명이었는데 2016년 말 62만9000명으로 1만4000명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가장 적은 증가 폭을 보였다. 2007년 말 60만5000명이던 공무원 정원은 2012년 말까지 1만명 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2002년 말 56만2000명에서 2007년 말 60만5000명으로 무려 4만5000명이 증가했다.

김대중 정부 취임 전인 1997년 말 공무원 정원은 56만2000명이었는데 정권 말인 2002년 말 56만2000명으로 기간 내 증감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6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 일대의 '컵밥거리'에서 수험생들이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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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추산하는 공무원 인건비 예산 규모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공무원 인건비는 11조7000억원이었는데 2016년 32조1000억원으로 무려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물가를 고려한 임금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정원 증가 속도를 앞서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27조7000억원에서 2016년 32조1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2012년 사이에 23조4000억원에서 26조5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이 늘었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는 각각 5조원, 3조9000억원 가량 인건비가 증액됐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5.8%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공무원 1만2000명을 고용한 이후 4년간 연간 4만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대규모로 인건비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향후 인금 상승을 포함해 인건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초과근무수당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면 공무원의 인건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찰, 소방 등 지방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 지자체의 경우 이미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2015년 인건비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25.2%에 육박했다. 자체수입 중 인건비 비중은 2010년 21.5%에서 5년 만에 약 4%포인트나 올랐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총 74곳에 달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전반적인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라며 “비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조개혁 없이 정원만 늘릴 경우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도별 공무원 인건비 규모(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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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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