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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숙원 풀었다…벤처인증 등 개편

최종수정 2017.05.24 18:50 기사입력 2017.05.24 18:5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6월 임시국회에 조직개편안 제출

중소기업청,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 벤처인증 개편 등 추진
부 승격, 입법발의권·부처간 행정조정권 확보
종합적 체계적 중기 정책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유리 기자]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이 현실화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불거졌다 매번 무위에 그쳤지만 새정부는 대선 공약을 지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을 나서던 정윤모 중소기업청 차장의 표정은 밝았다. 중기청 업무보고 내용을 묻는 질문에 "위원장이 함구령을 내렸다"며 조심스러워했지만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는 점을 논의한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국정기획위의 각 부처 보고 기간에는 중기청이 청 단위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6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조직개편안은 예상된 일이었다. 중기청 업무보고에는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육성, 창업 금융지원 확대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인증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벤처인증 평가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겠다는 게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기술평가 후 보증이나 대출을 받으면 요건 인증이 되는 방식이었다. 이 관계자는 "벤처인증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관계부처 등과 상의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이 6월 국회에 상정되면 여야 협의를 거쳐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시행된다. 장관 후보자 추천 등 늦어도 7월 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면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을 확보하게 돼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 정책수립이 가능해진다. 주요 국정의제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의사발언권을 통해 각 부처에 산재된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과 연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까지 강하게 대변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기청 총 정원은 약 1300명 수준이다. 중기청이 발표한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5850억원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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