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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한 숨은 돌렸는데…

최종수정 2017.05.15 09:40 기사입력 2017.05.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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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명맥은 유지하지만 '특혜성 택지공급' 제한 가능성
임대료 상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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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 브랜드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단 명맥은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성 택지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택지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비싼 월세' 논란 등이 끊이지 않던 터라 민간 건설사의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뉴스테이의 장기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지원하던 자금과 공공택지 분양가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재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 측은 주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뉴스테이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공공택지 특혜 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기금출자나 세제지원은 유지하되 택지 공급가격은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테이 택지는 사업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는 조성원가에, 85㎡ 초과는 110%에 공급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급가격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조성원가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토지 공급가격을 감정가의 90%까지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택지 공급가격을 문 대통령 측이 '특혜'로 보는 만큼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도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택지지구 우선 공급 등 혜택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의 의도는 민간임대사업인 뉴스테이가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업계는 택지가격이 상승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뉴스테이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택지가격이 오르면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수익성 감소는 결국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게 하고 이는 뉴스테이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당초의 정책 목표인 중산층 주거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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