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어쩌나...美 공세 본격화되는데 통상업무 어디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측 협상대표로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확정되면서 한미 통상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숙제로 떠올랐다. 조만간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측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기는커녕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 등까지 검토되고 있어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12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이 재협상을 선언하면 90일간 의회 회람 기간을 거쳐 한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재협상 절차가 시작되는 수순이다. 재협상을 성공할 경우에는 협정문을 개정하게 되고, 재협상 실패시에는 최종 결렬일로부터 180일 뒤에 한미FTA가 폐기된다.

미국측 협상대표로 확정된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USTR 부대표로 20여 개의 양자 무역 협정 체결에 참여한 통상 전문가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그는 3월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무역 격차와 FTA 상황을 근거로 봤을 때 한국과 멕시코는 대표적인 대미 무역흑자국에 속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즉시 전략적 대응에 나선 중국·일본과 달리, 탄핵·대선정국에 휩싸였던 우리측은 상대적으로 대처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각 부처의 장차관이 일괄사표를 낸 상태인데다, 새 내각 인선은 걸음마단계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각 구성은 무기한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부의 통상업무가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한미 FTA에 맹공을 펼치는 까닭은 단연 무역적자 때문이다. 앞서 한국을 찾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이것은 아픈 사실(hard truth)"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116억4000만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6년 232억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 상무부가 추정한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대한국 무역적자)는 277억달러 수준으로 더욱 높다. 특히 협상 0순위로 거론되는 한국의 승용차 무역흑자는 2011년 83억 달러에서 2015년 2배 가까이 되는 163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FTA 이행법에 따라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미국이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규모의 관세율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 확대에 대한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쇠고기와 오렌지, 쌀, 녹두 등에 대한 협정세율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원산지 검증 원활화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 파기 시 양국의 교역규모는 30억달러 가량 축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대(對) 한국 수출 감소 폭은 15억8000만달러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 13억2000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