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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법인세 인상 신중히"

최종수정 2017.05.10 10:13 기사입력 2017.05.10 10:09

문 대통령 공약집서 세입 개혁 실시 밝혀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법인세율 인상 시사
재계, "기업 경쟁력 약화·투자 위축" 우려
"글로벌 추세와도 역행…법인세 현 상황 유지해야"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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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법인세 인상 방안에 대해 기업들은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히 접근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간한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에서 소요 재원 약 35조6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재를 정상화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입 개혁을 통해 조달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법 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3000억원(5년간 31조5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세법 개정의 핵심중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법인세 최저 세율 및 최고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부분이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 대상)지만 공제·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18% 안팎까지 내려간다. 문 대통령은 우선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 34%에 달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영삼 정부에서 2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25%로 내렸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2%까지 인하됐다. OECD 평균은 22.5%다.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안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연구개발(R&D) 투자가 줄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체질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생기고 이는 결국 국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로 나가있는 기업을 국내로 끌어들여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이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상황에서 한국이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 기업의 생산 기지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4대그룹 관계자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준조세금지법에 대해 재계에서는 법 제정보다는 준조세 관련 법안이나 준조세 관행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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