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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복합쇼핑몰 月2회 강제휴업하나…유통대기업 '초긴장'

최종수정 2017.05.10 09:27 기사입력 2017.05.10 08:08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편의점 등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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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스타필드 하남과 같은 복합쇼핑몰도 매월 2차례 의무휴업에 들어갈 공산이 커졌다. 문 대통령 당선자가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 9순위인 '골목상권·농산어촌' 정책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또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상시 운영하는 매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문점, 복합쇼핑몰 등이 해당한다. 이들 대규모점포는 출점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권영향평가를 제출하고 지역상인과 상생방안을 모색하도록 돼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규제를 받는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이미 대규모점포에 포함됐지만 의무 휴업 대상은 아니다.

문 당선자가 이번 대선 10대 공약에 복합쇼핑몰 규제를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들어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현재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 휴업은 물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유통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복합쇼핑몰 월2회 영업규제는 이번 대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발의된 쇼핑몰 규제 법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형마트와 SSM이 개점할 때 상권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로 했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매장 용도로 허용한 지역에만 쇼핑몰을 출점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는 유통업계 성장 둔화를 우려한 정부가 강력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당선자가 집권하면서 상황은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던 정부도 문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만큼 적극 추진에 나설수 있다.

문 당선자는 또 10대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인금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내세웠다.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편의점 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출범 이후 유통업계 규제는 더욱 강화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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