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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여성가족부' 7년째…여성가족부의 미래는?

최종수정 2017.04.29 08:30 기사입력 2017.04.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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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다문화 가족' 기능 넘겨 받아
2010년부터 여성부→여성가족부
주요 대선후보 5인 모두 변화 방침 내걸어

'여성부→여성가족부' 7년째…여성가족부의 미래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부→여성가족부→여성부→여성가족부→?. 정권 교체 때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여성가족부는 이번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능 따라 명칭도 변경=2001년 처음 신설된 여성부는 그 기능이 바뀜에 따라 명칭 변경도 이어졌다. 당시 여성부는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만을 일괄 관리,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까지 수행하게 된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구로 발전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시화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후 가족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지자 2005년 각 부처의 가족 정책을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여성가족부로 개편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던 2008년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던 가족 및 보육 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됐고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이 사라진 여성부로 명칭이 바뀐다.
2010년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 해 3월 여성부는 또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된다.

7년째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여성 정책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아동 업무와 청소년의 육성, 복지 및 보호의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

◆개편·폐지, 어느 쪽이든 변화 있을 것=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이름은 변화하지 않겠지만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현재 여성가족부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청년 정책까지 합쳐 '여성가족청년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성평등인권부, 성평등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명칭이 개편되는 만큼 역할의 변화도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여러 부처에 산재된 여성 정책 컨트롤 타워를 힘없는 여성가족부에 맡기지 말고 대통령 직속 국가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챙기는 게 여성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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