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조사국장 "中 사드보복, 성장률 0.2%p 낮추는 영향"

한은 '관광객 30%·수출 2% 감소' 전제 시나리오 분석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보복으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2%포인트 낮아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2017년 경제전망(수정)'를 발표하며 올 2분기부터 1년간 중국인 관광객이 30% 감소하고 대중(對中) 상품수출이 2% 감소한다는 전제 아래 이같이 분석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사드 관련 무역·관광 제한 조치는 지난 1월 전망치에는 구체적으로 조치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불확실성으로만 반영했다"며 "그간 구체적인 조치도 나타나 과거 일본, 대만 사례를 반영,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낮출 것이라는 걸 이번 전망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돼 '관광객 30%, 수출 2% 감소'보다 더 나아지면 성장률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상하방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이 6.3%로 대폭 상향된 것은 정보통신(IT) 호조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장민 국장은 "D램 가격 강세로 가고 있고, OLED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며 "자원수출국의 자원가격이 올라가고 선진국에서도 확정적 재정정책 효과로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장민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 상반기 9.5%로 늘었는데 IT 장비투자 요인을 일회성으로 봐야 하는지 지속으로 봐야 하나. IT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얼마나 되나.
▲설비투자는 IT업종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연초에 조사햇을 때 보다 OLED 실적이 증대됐고 올 한 해 통틀어서 집행 계획이 올라가 있다. 1분기의 1회성은 아니다. 올해는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일 거라고 본다. 글로벌 IT업황도 2~3년은 좋을 걸로 본다. BIT부문은 석유화학의 단가상승도 있겠지만 투자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선·운수 쪽에서는 좋지 않아서 보합수준이 아닌가 한다. IT업종 제외하고선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

-설비투자 증가 유인 중 하나가 IT업종이다. 이전 전망보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산업적 차원에서 특징이 있었나.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4 업체의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이다. 자원수출국의 자원가격이 올라가고 선진국에서도 확정적 재정정책 효과로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 결국 4차 산업을 대비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반도체 수요가 올라오는 걸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전략보다는 글로벌 업황, 수요여건의 변화가 동인이 아닌가 한다.

-대미(對美)수입 늘려서 경상수지 흑자 폭 줄인 부문을 반영됐냐.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추경 가능성 염두에 뒀나.
▲경상수지 흑자를 추정할 때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얼마나 할거냐는 알 수 없지만, 수입 상황을 어떻게 할거냐는 염두에 뒀다. 추경은 다음에 전망에 어떤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상방리스크로, 이번 전망에 반영하진 않았다.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성장률 하락 영향은.
▲사드 관련 무역 관광 제한 조치는 지난 1월 전망치에는 구체적으로 조치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불확실성으로만 반영했었다. 이번에는 그동안 구체적인 조치도 나타나서 과거의 일본하고 대만 사례를 반영해 어느정도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1년 동안 이런 움직임이 간다고 보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낮출 것이라는 걸 이번 전망에 반영했다.

-사드 관련 0.2%포인트 영향내에서 서비스와 상품을 나눠볼 수 있냐.
▲사드 관련 관광객 감소 한진해운 감소에 따른 운송수지 변화를 서비스에 반영했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앞으로 1년동안 관강객이 30% 감소, 중국 수출이 2%가 낮아질 걸로 가정을 한 게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다. 앞으로 새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든지 반대로 간다든지 해서 '관광객 30% 감소, 수출 2% 감소'보다 더 나아지면 성장률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상하방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한은에서 판단하게는 지난해 4분기 정도를 단기저점으로 봐도되냐.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봐야 그때가 바닥이었는지 알 수 있나.
▲공식적인 저점 판단은 통계청에서 판단한다. 단기적으로 올해 1분기가 4분기보다 높아질거라고 보는건 사실지만, 여러가지 불확실성 있어서 이를 기조적으로 해석하고 작년이 저점이라고 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설비투자가 한 1~2년 간다고 했는데 그런 것치고는 전망치가 하반기와 내년 3%대인데, 이는 통상적인 규모아닌가. 올 상반기 설비투자는 '반짝'하고 끝나는 게 수치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1~2년 갈 수 있나.
▲설비투자는 내년과 올 하반기 모두 3%대로 비슷한 것 아니냐 하는데, 상반기를 상당히 높게 잡았다. 그래서 설비투자가 좋은 흐름이다. 두 번째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0.1% 오른 것은 수요측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 또 경기의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파급효과를 감안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