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대기업 특혜라던 원샷법

이경호 산업부 차장

강관유통업체인 성욱철강이라는 중소기업은 철강유통업계가 포화상태에 다다르자 유통물류 창고 일부를 폐쇄하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인 포스코와 공동으로 개발한 '스트립 캐스팅 롤'이라는 신기술을 활용해 도금사업에 확대 진출하기로 했다. 이 기술은 용광로에서 갓 나온 쇳물을 바로 열연강판으로 가공하는 기술로 제강, 연속주조, 열연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에너지사용량과 가공비를 줄일 수 있다. 이 회사는 정부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ㆍ원샷법) 승인신청을 내 지난달 승인받았다.

연간 매출 20조원이 넘는 LG화학은 폴리스티렌(PS)시장이 수요처의 시황악화와 대체제 확대, 공급과잉 등의 어려움에 빠지자 고부가가치인 ABS수지 시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PS생산설비를 ABS수지생산설비로 전환하고 자동차경량화 소재, 고내열성 플라스틱과 같은 고부가 신제품 개발에 나섰다. LG화학도 정부의 원샷법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원샷법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자금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고 법인세와 관세를 사업재편 이후에 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월 가량 걸리는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3주로 단축시켜준다.

원샷법은 2016년 8월 시행 이후 현재 1년 7개월을 맞고 있지만 원샷법은 정부가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하고 통과되기까지 7개월이 걸렸다. 야당이 재벌특혜법이라고 반대해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샷법은 일부 조항들이 수정되면서 누더기가 됐다.그나마도 통과시켜달라고 경제계는 호소했다. 원샷법은 선제적 구조조정의 틀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시기가 좀더 빨랐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적승인기업은 8개 업종, 24개 기업이다. 조선해양플랜트,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 24개 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5곳에 불과하고 중소중견기업이 19곳에 이른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대기업이 포함됐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재벌특혜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전 세계 나라가 자국기업과 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려 사활을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중소중견기업이 반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려한다. 상법개정안은 19대 국회서도 추진했다가 바람직하지 않다고해서 보류됐다.

야당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경제민주화의 바람, 조기대선 정국을 이용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상법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들, 코스닥상장업체들마저 경영권방어장치는 없는 상황에서 해외 투기세력에 경영권탈취를 당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소수 재벌, 총수를 잡으려 중소중견기업 전체의 삼간을 태울 수 있다는 우려다. 재벌개혁도 경제민주화도 좋다. 규제는 만들긴 쉬워도 없애긴 어렵다.이런법일수록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 필요가 있다.

이경호 산업부 차장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