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4명 중 3명이 통신비 부담…기본료·단통법 폐지해야"

사진=박홍근 의원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국내 소비자 중 4명 중 3명이 현재 가계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중 70%는 현 정권 하에서 실질적 통신비 감소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담이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을)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지 총 5일간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계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약 75.3%의 이용자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 16.9%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고 있냐는 질문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3.3%에 달한 반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월평균 이동전화 통신비를 조사한 결과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던 반면, 알뜰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만원에서 3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50.7%로 과반을 넘었다.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폐지'라는 응답이 전체 34%를 차지했고, '단말기유통법 개정 및 폐지'라는 의견이 24.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강화'가 21.8%, '알뜰폰 정부지원 강화'가 10.3%를 차지했다.

박홍근 의원은 "현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을 살펴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정부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성과의 홍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30일부터 2월3일 사이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응답자 중 44.5%가 SK텔레콤을 이용했고, KT가 32.2%, LG유플러스가 16.2%, 알뜰폰이 7.1%를 각각 차지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