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복지 격차 '심화'… 유급휴가도 못간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급휴가를 떠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0명 중 3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여금 등 복지 전반에서 정규직과의 차별도 악화되고 있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31.4%에 불과한 반면 정규직은 74.3%에 달했다.

10명 중 7명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셈티다. 유급휴가는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특히 최근 수년 새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더욱 낮아졌다. 2013년 73%였던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지난해 74.3%로 소폭이나마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혜율은 33.0%에서 31.4%로 되레 낮아져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 확대됐다.

유급휴가뿐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여금 등 복지 전반에 걸쳐 차이는 일어났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는 2013년 83.5%에서 지난해 86.2%로 높아졌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같은 기간 46.2%에서 44.8%로 낮아져 그 비중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3년 71.8%에서 지난해 75.1%로 4%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43.0%에서 42.3%로 되레 떨어졌다.

상여금 수준도 비슷하다.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수혜율은 2013년 83.6%에서 지난해 85.4%로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40.2%에서 38.2%로 떨어져 그 비중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