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정책' 발표…"의경폐지·정규경찰 충원"

"일자리 추경 편성 추진…공공부문 81만개 창출 가능"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일자리 정책 구상 발표를 통해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경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당장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면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대통령'의 모습을 거듭 약속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와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 대통령 집무실 내 일자리 현황판 설치 등도 공언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육성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을 일자리 정책의 세부 방안으로 내놨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2000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은 따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상의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