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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표 “내각제 더 좋다…軍복무 1년까지 단축”

최종수정 2017.01.17 12:20 기사입력 2017.01.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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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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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고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내각제 도입을 위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도입과 재벌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건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각제를 성급히 도입하면 일본의 내각제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전제조건들이 선행되거나 함께 이뤄진다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4·19 혁명 이후 짧게 운영해 봤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국민들이 내각제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있다”면서도 “과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이론적으로는 뛰어나더라도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 더 나은지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 했다.

재벌개혁을 두고는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라고 날을 세운 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권한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사회에 미치는 힘이 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의 힘이 강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내각제에선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당초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반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트럼프의 외교·대북 정책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실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미 한·미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없던 일로 하고 무조건 반대라고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절대 뒤집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잃을 게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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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는 질문 자체가 참 슬프다.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국이며,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합의를 이행·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 미국은 오랜 친구다. 도움도 받고 의논도 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에 대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고, 점차 단축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21∼24개월 선에서 멈췄다”며 “18개월 까지는 물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정치인 문재인을 만든 기억과 역사, 그가 만든 인권과 정치, 그가 만들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생생한 육성으로 기록한 대담집이다. 인터뷰어로 시인, 소설가이자 기자인 문형렬이 함께했다. ‘개헌’, ‘국민성장론’, ‘사드 배치’, ‘섀도 캐비닛’, ‘호남 민심’ 등 첨예한 주제에 대한 답변도 수록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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