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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안전처·인사처 '한지붕 세가족'의 운명은?

최종수정 2016.12.28 10:54 기사입력 2016.12.28 10:54

차기 대선 조기 가시화...조직개편대상 1순위 떠올라...공무원들 '좌불안석'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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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 상반기 내 조기 대선 실시가 확실해지면서 '한지붕 세가족'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 1순위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세 부처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다.

이들 세 부처는 원래 안전행정부라는 한 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실시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분리됐다. 지방자치ㆍ정부조직ㆍ국가의전 등 내정 분야 업무는 행자부, 안전 분야는 해양경찰청ㆍ소방방재청과 함께 안전처, 공무원 인사 분야는 인사처로 각각 갈라졌다.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안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개편이었다.
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행자부와 안전처 사이의 지방자치단체 관리 감독 기능의 중복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올해 조류독감(AI) 방역 실패 등이 대표적이다. 두 부처가 모두 현장 방역 주체인 지자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서면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지자체 방역 담당 공무원은 "안행부 시절에 비해 행자부-안전처 체제로 바뀌면서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 인사와 조직 업무가 인사처ㆍ행자부로 각각 나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제기된다. 조직 개편과 인사는 '바늘과 실'처럼 동반되어야 하는데, 효율성ㆍ신속성 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인사처와 행자부를 합쳐 세종시로 이전해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행자부도 역할ㆍ임무가 대폭 축소되면서 일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존폐론'까지 나오고 있다.

안전처는 해경 분리독립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후 명목상 해체돼 해양경비안전본부 체제로 편입됐지만 최근 중국어선 불법 조업 기승으로 다시 외청(해양경찰청)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당장은 편하지만 국제적인 통합 흐름, 대내외 위상ㆍ미래를 생각해 외청으로 독립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미 주요 대선주자들도 벌써부터 선거 공약ㆍ정책 마련을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과 학자ㆍ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물밑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조직 위상이 추락한 상황이어서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얘기다. 반면 안전처 한 관계자는 "최근의 대형 사고, 재난 등으로 안전 문제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국정 현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부'로 승격되는 등 위상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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