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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질서] “취임 첫날 TPP 탈퇴 조치”…NAFTA도 전면 개정

최종수정 2016.12.19 21:05 기사입력 2016.11.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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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취임후 100일 구상을 밝히는 동영상을 21일 공개했다.(트럼프 트위터 캡처)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취임후 100일 구상을 밝히는 동영상을 21일 공개했다.(트럼프 트위터 캡처)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첫 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와 측근들은 이밖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전면 수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날 저녁 자신의 정부 출범 100일 정책 목표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우리 법과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 날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잠재적 재앙'이 될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공언한 뒤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온 TPP는 미국 의회 비준 절차도 받지 못한 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는 이밖에 에너지, 행정 규제, 국가안보, 이민, 공직윤리 정립을 취임 100일내 우선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내 국정 과제는 '미국이 최우선'이라는 단순한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신 트럼프는 이날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와 멕시코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지난해 610억 달러에 달했던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멕시코 수입 물품에 대해 특별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무역장벽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트럼프 측은 멕시코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업체에 대해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밖에 NAFTA 협정에 명시된 국제중재 조항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은 NAFTA 가입국이 미국의 부당한 규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미국내 법정이 아닌 국제중재시스템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WSJ은 NAFTA에서 탈퇴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과 NAFTA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등과의 무역 규모는 1조10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교역 상대국인 유럽연합(7000억 달러)이나 중국(6000억 달러)과의 무역 규모보다도 훨씬 크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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