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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의 눈물인가…대국민담화 뒤집고 檢 조사 안 받겠다는 대통령

최종수정 2022.03.30 22:54 기사입력 2016.11.20 18:2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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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한 검찰 중간 수사결과를 꼬투리 잡아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두 차례나 밝혀놓고도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를 번복하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파문과 관련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이번 수사로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잘못을 지고 저 역시 책임질 각오돼 있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방문·대면조사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15~16일을 조사일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17일에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기한을 줬고, 재차 응하지 않자 대통령 조사 마지노선을 18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다시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조사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와 정치권 등에서는 박 대통령 측에서 최순실(구속기소)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 정호성 전 부속실비서관(구속기소)의 공소장을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논리를 마련한 후 조사에 응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 대통령 측의 속셈은 검찰이 최씨 등의 기소와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밝힌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씨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요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며 공모관계가 인정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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