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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미중 환율전쟁에 대비하자

최종수정 2018.02.08 09:21 기사입력 2016.1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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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익 서강대 교수
여론 조사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간에 환율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1990년대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상호의존적인 시기였다. 당시 정보통신혁명으로 미국 경제의 각 분야에서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 생산성 향상은 미국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고,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를 ‘신경제’라 부르면서 미국 가계는 자기 소득과 더불어 금융회사에서 돈까지 빌려 소비를 늘렸다.

이 때,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그리고 여기서 번 돈으로 미 국채를 사주었다.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이 물건을 싸게 공급해주어서 좋아했고, 중국의 국채 매입으로 금리가 떨어져 집값이 오르자 소비지출을 더 늘렸다. 중국은 대미 수출로 돈을 벌어 만족해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가계의 과소비로 수입이 크게 늘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쌓였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가계는 부채를 상환하면서 소비를 줄였고, 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투자도 위축됐다.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다,

이 국채를 상당 부문 중국이 사주었다. 2008년 말 4776억달러였던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2013년에는 1조2700억달러까지 증가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부터 일본을 앞질러 최대 미 국채보유국이 되었고, 2010년에는 26%(일본 2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상호 보완관계는 여기서 끝났다. 미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해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수지 적자가 5004억달러였는데, 이중 대중 적자가 3665억달러로 73%를 차지했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만큼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 재무부가 올해 4월과 10월에 중국을 ‘환율 감시 대상국’ 명단에 올렸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 상승을 용인하기 쉽지 않다. 2009년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도 중국 경제는 투자 중심으로 9%가 넘는 고성장을 달성했다. 이제 과잉투자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 생산능력은 확대해놓았는데, 국내외 수요 위축으로 물건이 그만큼 팔리지 않아 기업이 부실해지고 있다.

증권시장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80%가 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렸다. 기업이 부실이 곧바로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은행의 부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처리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까지 더 줄어 중국 경제는 경착륙할 전망이다.

중국은 무역 및 제조 강국을 달성한 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 과정이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우선’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가 이를 용인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이 재촉할 경우, 중국 정부도 보유하고 있는 1조 2000억달러에 이르는 미 국채를 조기에 매각하면서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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