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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후퇴한’ 불법주정차 단속현황…과태료 징수율도 ‘67.9%’ 불과

최종수정 2018.08.14 18:48 기사입력 2016.11.09 14:04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해 대전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10년 전보다 되레 20.6%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던 지자체의 의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단속의지에 불신을 낳는다.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연대)에 따르면 2015년 대전시와 5개 구청이 단속한 불법주정차 건수는 총 32만4514건으로 2005년 40만8760건보다 8만4246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2005년 대비 2015년 5개 구별 단속현황은 유성구청이 5만8829건에서 7만1955건으로 22.3% 증가한 반면 동구(28.6%↓)와 중구(57.2%↓), 서구(28.1%↓), 대덕구(50.9%↓) 등은 28%~57%까지 단속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같은 시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해 지역 내 불법주정차 증가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와 구청이 과태료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안일함을 부추긴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기도 하다.

실례로 5개 구청의 평균 징수율은 2005년 79.5%에서 2010년 81.7%로 올라섰다가 2015년에는 67.9%로 떨어졌다. 2005년 대비 2015년 평균 징수율이 11.6%포인트 감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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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과태료 징수율(2015년 기준)은 중구가 43.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동구 65.6%, 대덕구 68.5%, 유성구 80.3%, 서구 81.4% 등의 순을 나타냈다.

시민연대는 지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및 과태료 징수율이 동반하락 하는 원인으로 단속인원의 감축과 유관기관의 의지, 특정시기에 맞춘 의도적 단속 소홀 등을 꼽았다.

지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시청 및 구청 인력)은 2005년 88명에서 2012년·2013년 180명으로 늘면서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는 차츰 줄어 2015년 143명으로 감소했다. 이중 시청은 지난해 35명의 단속인원을 운용, 해당 인력이 가장 많았던 2013년(78명)보다 43명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연도별 단속현황에서 2006년(38만8706건)과 2010년(28만5126건), 2014년(31만2984건)의 단속건수가 당해 앞뒤 해보다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다. 단속건수가 유독 줄었던 해는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때기도 하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연대는 이미 2011년과 2013년 지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이 줄고 있다는 내용의 결과발표를 한 바 있다”며 “올해도 이 같은 추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수치를 파악한 결과, 단속건수 감소추이가 여전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수치분석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단속건수는 유독 지자체장 선거가 있던 해에 맞춰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며 “이는 시와 구청이 선거 시기에 의도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소홀하게 한다는 의심을 남기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평시에도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근절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시와 구청은 불법주정차의 강력한 단속과 실질적인 근절효과를 내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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